2025년,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잘 모르는, 혹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3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다. 필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실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고자 하니, 부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중 부주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중단되거나 수급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숙지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
1. 허위 구직활동 증빙 제출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분명하게 부정 수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실체가 없는 기업에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미 마감된 채용 공고를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적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2. 무단 해외 출국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센터에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전체 구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 활동 미신고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 등 어떤 형태의 근로 활동이라도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도 작은 단기 알바를 하고 신고했지만, 크게 불이익은 없었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함.)
3. 실제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허위로 이메일 지원 내역을 제출했으나 고용센터 조사 결과, 해당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 가족 여행을 위해 2주간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서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무단 출국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의 급여가 환수 조치 됨.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프리랜서로 수득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수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 되었고 전체 수급 자격 박탈과 함께 이미 지급된 급여 전액을 환수 당하는 경우가 발생.
4. 2025년 실업급여 수급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 구직활동 인정 기준 강화
- 온라인 지원의 경우, 실제 지원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화되었습니다.
- 해외 출국 신고 절차 간소화
- 온라인을 통한 출국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사전 신고가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 근로 활동 신고 의무 강화
- 모든 형태의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미신고 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채용 공고에 대한 이메일 지원, 면접 참석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각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해외 출국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출국 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모든 형태의 근로 활동은 신고 대상이며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활동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6.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및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