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세금, 노동, 소비자 보호, 교통,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개인 재정과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 개정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재 개편 및 금융 정책 변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존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기존 방식대로 유지되며, 일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장려금 세제 혜택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산 후 2년 동안 해당 장려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1.7%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월급 환산 시(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6천 원 적용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기대
3. 소비자 보호 강화
- 온라인 서비스 정기 결제 시 동의 절차 강화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 결제(자동 결제) 시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필수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자동 결제 설정을 강제할 수 없음
▷소비자의 구독 취소 절차도 간소화됨
4. 교통법 개정
- 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화
기존에는 자동차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오토바이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교통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전동차(전동 킥보드 등) 과속 단속 강화
전동 킥보드 등 전동차량의 과속 단속이 한층 강화되며, 안전 규정이 엄격해집니다.
5. 일상생활 관련 법 개정
-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금지
2025년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쇼핑몰 등에서도 보조견 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스포츠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줄어듭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025년 법 개정,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법 개정 사항들은 세금 부담 완화, 소비자 보호 강화, 교통 안전 개선, 노동 환경 변화 등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저임금 인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법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