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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폐지-결정-10년간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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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 | 단통법 시행 10년간의 결과와 앞으로의 변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를 추진중입니다. 그동안 대형 휴대폰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을 이제야 폐지하려는 속내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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